지난 11월3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송창욱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정년연장은 고령화와 정년-연금수급연령 불일치 등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라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노동시장 및 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노인 빈곤과 미래세대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국회 정년연장특위의 세 가지 안을 ▲단기연장 ▲혼합연장 ▲장기연장으로 나눠 소개하고 쟁점·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정년연장 과제가 나아갈 방향을 다뤘다.


먼저 국제적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감소에 미칠 영향은 그 근거가 취약하다고 짚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급진적 연장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고용 잠식 우려가 있어 ▲단계적 연장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격차 완화 ▲종합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퇴직 후 재고용 시에는 정년연장 기간 부분적 병행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다만 해당 방안이 지속될 경우 고용불안과 노동시장 양극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제도적 개선과 점진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소개된 국가는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점진적 은퇴를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직무 전환을 강화하는 종합대책도 추진 중이다.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며 사회 전반의 정책을 조율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