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취소 검토를 지시하자 "국민 주권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문 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제주 4·3 강경 진압 작전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제주 4·3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 주권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관계부처에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변인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남긴 조치였다"며 "그는 1948년 제주에 부임해 '30만 도민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무차별 토벌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사태를 악화시킨 핵심 책임자로 기록돼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민주당 정부가 20여년 동안 이어온 제주 4·3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의 역사적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가해 책임자에 대한 국가 예우 문제까지 바로잡고자 함으로써 역사 정의 실현의 마지막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가유공자 지정과 무공수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제주 4·3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민주적 시민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 가담한 일부 계엄군 특수부대원들에게 훈·포장과 무공수훈이 수여된 바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 대변인은 "학살 책임자의 이름 위에 국가유공자라는 명패가 놓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가 폭력 불용의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3일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단죄되지 않은 국가폭력은 반복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