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미 상원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8월17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차량들이 주차된 모습. /사진=뉴스1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미 하원에선 지난 10일 해당 법안이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후 공식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이다. 올해 법안은 총 3086쪽 분량에 달하며 예산 허가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31조원)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 지휘 구조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