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0월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지난해 수입보험료(매출) 기준으로 1조원 이하의 중소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기본위험계수 적용 기준을 낮춰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사에 적용하는 기준을 중소형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자본관리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 핵심과제인 생산 금융에 중소 보험사가 동참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하나손보, 신한EZ손보 등 중소 보험사들은 보험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기본위험계수 하향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연간 수입보험료 1조원 이하 중소형사나 영업을 시작한 지 5년 미만인 신생 보험사가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현행 20~49%에서 10% 이하로 낮춰달라는 게 담겼다.

해당 사항 외에도 수입보험료 4000억원 미만 보험사에는 10%를, 4000억~1조원 미만 보험사에는 30% 등 보험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커질수록 점진적으로 일반 기준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해 성장 단계별 경쟁 기회 형평성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 보험사들이 당국에 기본위험계수 완화를 요청하는 배경엔 생산금융에 투자하는데 현 기본위험계수가 부담이 된다는 게 깔려 있다.


기본위험계수는 보험사가 자산이나 보험계약의 위험도를 수치화해 위험노출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요구자본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이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명시된 항목으로 자본 건전성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사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에서 요구자본은 분모에 해당한다.

즉 투자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계수가 높아 보험사로서는 쌓아둬야 할 자본이 많아지는 구조다. 이에 지금까지 보험사는 벤처투자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할 때 부담이 컸다.

현행 감독규정 기준으로 보험사가 국채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때는 위험계수가 거의 적용하진 않지만 주식에는 20~49% 등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무 특성상 새 정부에서 금융권에 주문한 '생산적 금융' 확산 요구에도 보험업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생산금융은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 자원을 혁신·벤처기업, 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 배분하는 정책 기조다.

보험업계에선 위험계수 완화로 혁신투자 관련 자본관리 부담이 줄어들면 보험사들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자본효율성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중소 보험사들이 겪는 부담 요인을 알고 있어 위험계수 완화와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7월28일 보험업계와 간담회에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고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벤처투자나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위험계수가 낮아지면 더 투자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투자 위험계수 완화가 되는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