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무수익여신 규모가 12조45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다만 원금과 이자 회수가 어려운 이른바 '깡통대출'의 60%가 중소기업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무수익여신 규모는 12조4517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5952억원) 대비 22.9% 늘었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한 무수익여신은 7조4366억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돼 원금·이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뜻한다.

가계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로 한정하면 올 2분기 중소기업 무수익여신 비율은 78.6%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동기인 75.0%보다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부과하는 제재금액은 올 상반기에만 2조4858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제재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은행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은행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한은이 각 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


추 의원은 "연체율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만큼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일수록 세심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에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