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혁신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찬성, 참을 수 없는 분노"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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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대법원의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찬성 의사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적었다.
앞서 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자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혁신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니냐"고 짚었다.
이어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고 이런 판단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혁신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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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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