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달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 이번 정부 예산 반영은 답보 상태에 머물던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넘게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오랜 기간 추진해 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경기도가 주관해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달 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51만4513㎡ 부지에 1만 227명, 4334가구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돼 경기북부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