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1월25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에서 '부동산 시장,안정화 해법'과 'AI 발전과 초고령사회,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상장주식 배당소득은 쏠림이 완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이 제기됐다.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집중 구조는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22일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968명이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 약 11조8000억원 가운데 43.3%(약 5조1000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에서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45.9%)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p)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따로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질적 수혜자가 상위 극소수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천분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상위 1%(백분위)까지만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쏠림이 9.5%p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상위 1%만 보더라도 이들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최상위 쏠림이 '완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 전체를 보든 상장주식만 따로 떼어 보든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의 핵심은 과연 배당이 실제로 늘어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지배주주 세금을 깎아주면 배당이 늘어난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