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전경./사진=경남도


산청군민이 일제강점기에 행정 오류로 사라졌던 재산을 산청군의 적극 행정 덕분에 되찾게 됐다.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 지적·공간정보 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청군과 사천시가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6개 우수 사례 가운데 경남에서 두 곳이 선정됐다.


산청군은 1937년 등록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도 정리 행정 실수로 토지가 누락돼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민원을 해결했다. 담당 공무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법률 자문을 통해 과거의 행정 오류를 인정하고, 행정소송 없이 배상을 추진해 90년 가까이 이어진 장기 미제 민원을 종결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천시는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맵과 협업해 신수도 등 5개 섬 지역에 로드뷰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상 악화 시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관광 활용도까지 확대해 섬 주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수상은 공무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창의적인 협업이 도민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불편까지 귀담아듣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