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권 전반이 조단위 과징금 리스크와 대규모 제재 가능성에 직면했다./사진=뉴스1


2025년 11월 금융감독원이 은행 5곳(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홍콩 ELS 사태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지수 급락으로 원금의 절반가량이 증발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통보한대로 과징금을 2조원으로 확정할 경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은행권엔 첫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들은 과징금의 약 6배에 달하는 RWA(위험가중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본건전성 핵심 지표인 CET1(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자본여력이 줄며 생산적 금융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과징금 규모는 2026년 1월 2차 제재심의원회(제재심)를 거친 후 같은 해 3~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