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장들의 인선이 지연돼 업무 수행에도 공백이 우려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가 갑작스럽게 출범하며 정권 교체의 영향으로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후임 인선이 지연돼 정책 집행의 연속성도 상실했다.


국토부 제1차관 자리는 주택·도시·건설 정책 전반을 실무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한 달 넘게 공석 상태였다. 이상경 전 차관은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민심을 읽지 못한 발언에 논란이 이어지고 배우자의 갭투자 문제가 불거지며 사퇴했다. 지난달 28일 후임인 김이탁 1차관이 임명됐다.

공급 대책의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관장이 아직 인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해당 대책의 실무는 LH가 맡고 있다.


이한준 LH 전 사장은 지난 8월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가 지연돼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사의가 재가됐다. 업계는 내년 1월 후임 사장의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황도 심각하다. HUG 사장 자리는 6개월째 장기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병태 전 사장은 2년 연속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고 정권 교체와 함께 자진사퇴했다. 경영 실적 개선과 전세보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현재는 윤명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며 내년 1월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