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조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공천 헌금 의혹을 계기로 과감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할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선 당 선거기획단이 정해준 곳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발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내 공천제도 혁신이 본질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지방선거 다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선 "내란 극우세력과의 담합으로 응원봉 민심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역설했듯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해서 다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깨끗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6·3 지방선거 때 어디에 출마할 결심을 굳혔느냐는 질문에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꾸려졌고, 단장은 신장식 의원, 부단장은 차규근 의원과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았다"며 "세 분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출마하겠다"고 답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연대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조 대표는 "특검 추천 대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빠져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지난 대선 전후 민주당과 합의한 교섭단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준인 20석은 유신의 잔재"라며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은 다 기억한다. 국민이 더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먼저 서울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서부면허시험장, 서울공항 부지 등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자리에는 약 8000호,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는 약 760호, 종로구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부지에는 약 1000호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과 육사에는 약 3만호, 서부면허시험장에는 약 1500호가 가능하다"며 "과감한 상상력을 더해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의 제안대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상당한 실수요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가소유'에 대한 국민 인식도 상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년들이 현재 전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가면 저축이 많아지고 가처분소득도 늘어난다"며 "지금 집을 사려면 대출밖에 방법이 없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집값을 떨어뜨리고 저축을 늘리면 청년들의 자가소유 시간이 훨씬 당겨지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자가소유는 결합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과 주택청 설립도 제안했다. 그는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주택청을 설립해 부동산 상황과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거 복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토지공개념추진단이 이달 안으로 출범하는데 추진단을 중심으로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