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내란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할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은 2월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고 경고성·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특검의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검팀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