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섰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의 소규모 음식점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모습. /사진=복권기금


보행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복권기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을 전액 지원하며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복권기금에 따르면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0㎡ 미만 소규모 시설의 출입문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50㎡ 이상 건물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소규모 점포는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동 약자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복권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억2500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이를 통해 의원·약국·음식점·카페·미용실 등 소규모 점포 890곳에 맞춤형 경사로를 무상 설치했다. 단차 제거가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상권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가 동시에 개선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권기금 지원으로 설치된 경사로가 지난해 890개를 포함해 누적 2700개 이상"이라며 "서울시 장애인 2530 일상 활력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2027년까지 5300개, 2030년까지 8000개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사로 설치 지원처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공익사업을 지속 확대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