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임대주택인 맹그로브 신촌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사진은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자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와 입주민 등을 만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다.

오 시장은 "젊은층이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확보가 중요하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다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입임대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정부에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제도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의 설명을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최성원 기자


시는 올해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가구에 불과해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약 80%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비가 낮은 비아파트 구성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한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에 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에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제도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젊은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을 규제로 막아선 안 된다"며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