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발전특위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선택아닌 생존 과제"
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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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역의 존립과 미래 성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조속한 제도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남발전특위는 8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지역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과 김성 수석부위원장, 양부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특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위는 광주·전남 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월 중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이후 세부 제도는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통합 추진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합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율 상향,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호남발전특위는 앞으로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를 넘어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초광역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다"며 "분산돼 있던 권한과 재정, 정책 역량을 하나의 체계로 결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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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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