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업계는 정부에 규제의 정책 일관성을 요청하고 기존 수준으로 완화를 요구했다. 사진은 8일 간담회에서 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업계 관계자들. /사진=최성원 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 민간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많아졌다. 주택 임대차시장도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기준도 부처마다 다 다르다.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맹그로브(MGRV)의 조강태 대표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 대표는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된 규제는 지자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에 걸쳐있다"며 "기관마다 규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 동일한 질문에도 서로 다른 답변이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만 유지돼도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주택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은 일종의 벤처 산업"이라며 "육성해도 모자란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매입임대 사업자는 연간 임대료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 수준으로 복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다주택자와 매입임대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발표 중인 조강태 MGRV 대표. /사진=최성원 기자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자기자본 100%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어 10·15 대책에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를 제외해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은 다주택자와 매입임대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는 필요하지만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정교함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도 변화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라며 "공공 택지를 마련해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5~10년이 소요된다. 반면 민간 자본은 소규모 필지를 활용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LTV 70%로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등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