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를 축으로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키우고 방산·바이오·K-컬처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반도체를 축으로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키우고 방산·바이오·K-컬처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과 인프라·인재·규제 개혁까지 병행해 성장동력을 '반도체+α'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산업을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방위 지원과 함께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 육성,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 구조 고도화를 병행하는 국가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α' 전략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다각화한다. 제조 중심에서 팹리스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해 K-반도체를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올해 4분기(9~12월) 중 수립한다.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전반에 걸친 전방위 지원도 추진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프라 조성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병행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현재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

방산·바이오·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방산 분야에서는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의 진입과 성장을 위한 전용 챌린지와 구매 연계형 R&D, 초도 물량 양산 지원을 추진한다. 군 장병 대상 인공지능(AI) 전문교육 확대와 계약학과, 거점대학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첨단 방산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바이오 산업은 정책 거버넌스를 재편한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약 심사 기간은 현재 420일에서 240일로 줄이고 바이오시밀러는 3상 임상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첨단 의료기기 전주기 R&D,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전통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석유화학 산업은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재편 승인과 함께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자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AI 기반 공정 혁신과 소재 설계,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 재활용 등 신성장 원천 기술에도 집중 투자한다.


철강 산업은 철근 사업 재편 등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AI 기반 공정 관리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R&D를 중점 추진하고 특수탄소강과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생산적 금융과 인적자본 투자를 뒷받침해 중장기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