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이재 기자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정부와 업계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최근 경쟁국인 독일이 정부 협력 패키지를 앞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범정부 TF 구성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과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등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CPSP 수주를 위한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팀코리아' 민·관 협력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캐나다 CPSP 사업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계약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30년간의 운영·유지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60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종 제안서는 3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잠수함 수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기존의 방산 수출 패턴에서 벗어났다"고 짚었다. 단순 성능 중심의 방산 계약이 아닌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경쟁국인 독일과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가 더 강력한 산업적,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숏 리스트(최종 후보군) 결정 이후 독일의 마케팅 전략이 급변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문 교수는 "독일은 과거 기술력 강조에 집중해왔지만 최근에는 산업, 국방우주협력, 자동차, 광물, 유럽 SAFE 기금을 활용한 방산 협력 등 적극적인 패키지 딜로 승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범산업 등이 하나 되어 독일과 차별화되는 산업 패키지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도 캐나다가 안보 협력에 준하는 동맹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은 "캐나다는 방산 무기를 수입하는 개념이 아닌 동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향후 북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캐나다 정부가 평가하는 5가지 '핵심 산업 역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확립인 만큼 이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캐나다는 현재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에서 배터리 원료인 니켈의 공급뿐 아니라 가공 공정 역시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 위원은 "독일은 폭스바겐, 벤츠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및 핵심 광물과 관련한 논의를 MOU 체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핵심 광물 주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