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최종판결이 다음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미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판결을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에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 대법원 관련 매체 스코투스 블로그는 대법원이 이날 총 3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판결 중에는 관세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가이언은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조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발표하는 다음 날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중요 사건 판결이 가능한 날짜만 사전에 공지하며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지는 미리 밝히지 않는다.


관세 관련 판결은 다음달 말로 예상된다. 뉴욕포스트는 "대법관들이 4주 동안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다음달 20일"이라고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