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TK행정통합 충분한 숙의 선행돼야"
안동=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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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최근 재개가 공식화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명확한 균형발전 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 없이 이른바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행정통합이 과연 495만 TK 지역민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동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대계를 위한 원칙과 조건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의 소재지를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경북도청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20년에 걸친 사회적 숙의 끝에 이뤄진 결과로서 통합 역시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면 행정 중심은 북부권인 안동에 두고 남부권은 경제 중심으로 특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로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 이양이 통합에 앞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진정한 균형발전은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양되는 권한은 통합특별시에만 머물지 말고 기초자치단체에도 과감히 배분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에 행정통합 특례를 상시적으로 규정해 모든 지자체에 일관되게 적용될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경북특별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 시장은 "경상도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 깊은 행정구역인 반면 대구시는 1981년 경북에서 분리된 도시"라며 "이번 통합은 새로운 병합이 아니라 경북이라는 역사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승부수일수록 더 깊고 오래 숙의돼야 하며 그 내용은 분명하고 과감해야 한다"며 "서두르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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