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사업의 투자 매력을 극대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 올 하반기 이후 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11월 당시만 해도 2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22일 최종 마감 결과 신청서 접수 업체는 없었다.

시는 일부 정치권의 반대 여론과 시의회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정치적 상황이 기업에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이 됐다고 분석했다.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이 단체장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 시 표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과도한 제도적 규제 역시 민간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렸다. 도시개발법상 10%로 제한된 이윤율과 공공기관 이전 대비를 위해 요구했던 대규모 공공기여(기부채납 8만6000㎡) 등은 건설사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

시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공모 시기를 건설경기 회복세 전환과 선거 국면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 이후로 조정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 면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개발이익 보전 등 민간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사업 구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국가적 과제인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 경제의 외연 확장을 위해 수변도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일시적 지연을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