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산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비준 동의 이후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27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송언석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체결된 한 관세 합의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이후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요청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지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안보 부담 증대 그리고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민주당·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못 박고선 우리 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 (트럼프 관세 인상) 물폭탄이 던져진 것"이라며 "협상은 처음부터 깜깜이였다. 협상의 내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팩트 시트는 뒤늦게서야 작성되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불러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는다. 오후 4시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