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좌)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을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일정으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제시했다. 주민투표는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충분한 공론화와 설명을 전제로 연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해 온 재정분권·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일정에 쫓긴 속도전이 아닌 제도적 결단에 따른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부산·경남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도는 한시적 재정 지원 중심의 방식은 통합 이후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졸속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개선해 연간 약 7조7000억원(2024년 회계 기준)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과 포괄보조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제·특구 지정 등 핵심 정책 권한의 대폭 이양도 요구했다.


또한 양 시·도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며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재정·자치 분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한다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