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5월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두달 뒤에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5월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두달 뒤에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조치는 5월9일 종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칙적으로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실제 거래 시점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어디까지 둘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정부도 약간의 책임 있다"면서 "4년동안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유예 조치를) 종료는 하는데 (계약) 한두달 정도 뒤까지 종료하느냐는 여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5월9일이 아닌 좀 더 지난 날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인데 11월 대책으로 (조정 지역이) 상당히 넓게 조정됐다"며 "넓어져서 적용받는 분들은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못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넓어진 조정지역 분들은 시기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멀지 않은 기간 내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을 이어간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1주택자도 초고가 보유세란 말이 있는 경우가 그 안에서 다를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를 대통령이 보고 받으면서 생각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보고 한 생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해법을 찾으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조세 형평성 등에 따라 검토한다고 예고한 바 있고, 용역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작업을 하는 중간에 중과 유예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시점이 돼서 결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이냐, 시기별 단계별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한두 달 내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또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이번에 말한 부동산 망국론 등 근본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가지 않았던 길, 8개월 동안 보신 그런 길,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한다"며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계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보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높인 배경과 관련해선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차분히 대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목재·의약약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