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집값 담합 2078건 적발… 처벌은 10건 중 1건만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했다. 이중 집값 담합행위가 207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 행정 조치나 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4600여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 조치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8250건 중 실제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4662건이었다.


교란 행위 유형별로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의 44.6%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가 435건, 설명 불성실이 430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란 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 조치나 수사 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558건(11.9%)에 그쳤다. 10건 중 9건 가까이는 적발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난 셈이다.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 왜곡·담합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교란 행위 판정 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실제 조치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