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선 탓일까. 요즘 게시판에는 '우리나라 예찬론'이 부쩍 늘었다. 특히 머니위크 274호 커버스토리 <우려 속 출발 '국민행복기금'> 중 '빚, 50% 탕감 받으려면…' 기사의 반응이 그랬다.

▶청산하는 사람은 빙신입니다. 그저 배 째라 하면 나라에서 빚 청산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일야화님)

▶빚 내서 없는 형편에 고급 브랜드 입고 주변인들 힘들게 하고 사는 내 주변의 그 사람 참 좋겠다. 누구는 아껴서 그런 사람 도와주는데, 이제 빚까지 탕감 받고 대한민국만세다. (즐거운인생님)

▶사기꾼들 축하한다. 빚 탕감 받고…. 5년 뒤 대통선거 또 탕감.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대우 받는 나라. 여기도 공짜, 저기도 무상복지. 야호~~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사또님)

이쯤 되면 '돈 쓰고 뺨 맞는' 정부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듯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안전핀'이 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말이다.

▶신용회복에 빚 갚기 시작한지 2년 됐다. 너무 너무 후회스럽다. 지금까지 한푼도 안 쓰고 갚았는데…. 차라리 갚지 않았더라면 장기연체로 해서 50% 감면 받았을 텐데. (pointgrar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작년 9월에 1억원 대출 받고 5000만원 유흥비 쓰고 새 차 뽑으며 탕진하고 지금 5000만원 갚을 걸 그랬어. 괜히 대출 안 받았어. (choochun님)

▶나도 연체할 걸. 주위에 돈 빌려서 메우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메우고 했는데. (독한시키님)

▶이러다 떼쓰면 술집 외상값도 갚아 주겠는데. (o0o님)

▶부채 탕감해준다면 제대로 갚아나가는 사람들과 빚 없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과 같다. 모든 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부채 탕감에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아침햇살처럼님)

근본적으로 이러한 '탕감'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빚 있는 사람은 또 빚지게 돼 있다. 이 정책은 현 정부 최고 망작이다. (casiopea님)

▶없으면 아껴야 하는데. 빚 져 놓고 남이 하는 거 다해요. 그래 놓고 쪼들린다고? 정신상태가 썩었어요. (흑건님)

기사에도 포함됐지만 사실 이러한 부채 감면 정책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부채문제는 1회성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취업 및 창업지원을 함께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부디 구색 맞추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기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