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 후 재도전 병목현상 해소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 구축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명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사 시스템 마련 ▲창업 플랫폼의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번 대책 수립은 지난 15년간 정부가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왔지만 생태계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벤처로 성공한 기업인이 창업기업들에게 재투자할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해 창업초기 투자여건이 미흡했다.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고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회수시장이 취약한 실정이다. 더구나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로 인해 사업화와 회수과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창의적 자산형성과 융·복합 등을 통한 창조경제구현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 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 증가한 10조6000억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2012년 2608명에서 2017년 1만2000며으로 확대된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벤처투자도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2017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지만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의 실질적인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