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어떤 내용인가요?

A.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호 독립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기업의 외관을 형성하며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여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게 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지휘를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상호의견 불일치 및 거래관계의 마찰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맹사업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각자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의무와 역할이 다르며 운영 면에서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주요 분쟁의 유형 대부분이 가맹금과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가맹사업 양당사자 간에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맹사업은 계약에 의해 형성되고 계약에 의해 종료되며 종료 이후에도 계약의 구속을 받는 계약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은 상호 지속가능한 경영과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 주요 분쟁의 유형
-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 계약 미이행
-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 영업지역 침해
-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

◇ 유형별 분쟁 발생 요인
- 가맹점주의 사업성공 확신에 대한 불신
- 계약체결시 부실한 자료 제공
-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부리(가맹점 관리 소홀)
- 교육내용의 부실
- 점포입지 선정의 불신
- 개점시기의 부당한 지연
- 일방적 계약 변경
- 물류공급의 중단
- 상권분석의 실패로 인한 영업부진
- 점포인테리어의 시공상 하자와 과다한 비용책정
- 애매하고 불분명한 영업지역 설정
-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영업권에 추가하여 가맹점 개설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표시 누락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유사 가맹점 설치
- 가맹사업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해지
- 영업지역 축소 등을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 강요
- 계약종료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