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자원공사 발주 13개 공구 1조원 '부당이득'

4대강 수자원공사 자체시행 13개 공구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자료제공=문병호 의원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쥐어짜기로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은 수자원공사 자체시행 13개 공구 원도급사들의 총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원도급사들은 원도급액 2조5073억원에서 하도급액 1조4567억원을 제외한 1조50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수자원공사 발주 13개 공구의 도급액을 20개 원도급사별로 분석해본 결과, 삼성물산이 영주댐(45%, 1057억7500만원), 낙동강 배수문(60%, 1408억1500만원), 안동-임하 연결(60%, 525억4400만원) 등 2991억원을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하도급률이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은 도급액의 40%인 119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2위는 현대건설로 도급액이 2741억원이었다. 40% 비율을 곱하면 1096억원의 부당이득을 차지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3위 SK건설은 도급액 1828억원으로, 731억원의 부당이득을, 4위 대림산업은 도급액 1338억원, 부당이득 535억원(40%), 5위 GS건설 도급액은 1304억원으로, 5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4대강사업에 포함된 3개 댐공사도 하도급율이 50%에 못미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영주댐은 삼성물산 외 6개사의 원도급액이 2350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901억원으로 하도급률이 38.35%에 그쳤다.

영천 보현산댐도 대우건설과 6개사가 낙찰 받은 원도급액은 1626억원이었으나, 하도급액은 810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9.84%에 불과했다. 안동댐-임하댐 연결공사는 삼성물산과 2개사가 875억원에 도급을 받았으나, 하도급액은 421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8.16%에 그쳤다.

삼성물산(주)과 3개사가 2350억원에 낙찰받은 낙동강 하구둑배수문 증설공사도 하도급액은 1234억원에 그쳐 하도급률이 52.6%에 불과했다.

수자원공사 발주 13개 공구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1차 턴키담합으로 드러난 곳은 ▲한강6공구를 비롯해 ▲낙동강 18공구, 20공구, 22공구, 23공구 등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2차 턴키 담합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곳은 ▲낙동강하구둑배수문증설공사 ▲영천 보현산댐 ▲영주댐 건설공사 등. 이들 공구는 모두 94%가 넘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문병호 의원은 “예상대로 대형건설사들이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고 60%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면서 “건설사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