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와 상장폐지 가능성 등의 내부정보를 투자자들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와 주식거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주식계좌 보유자수 현황'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총 22명의 직원이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주식 총액 1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013년 현재 총 398명이 평균 27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1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2급 이상 직원들의 경우는 총 71명이 평균 약 4800여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거래소 직원들 역시 1인당 연평균 1.38회의 주식거래를 하고 있고, 평균 618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당국과 거래소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는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과 미공개 정보, 공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감독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개설내역과 거래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나, 별도로 구체적인 수익 손실율과 보유금액 등은 신고 받지 않고 있어, 소속 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와 관리감독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가 금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한도(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와 분기별 거래횟수(10회 이내)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보유자 수와 평균보유금액이 지난 2010년부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속 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공시내용 등 내부정보를 알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도 사전에 알 수 있는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가 늘고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당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만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