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원격의료 전문기관은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원격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의료민영화 등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기에 진행된 절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으로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되었으며, 초진은 경증질환으로 한정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제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