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위기의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다. 특히 지하철, 도시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지방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지방공기업 전체 70조원 중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도 전체 1조5000억원 중 1조4800억원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8개 지방공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자비용은 매년 3000억원 규모로 발생했고 영업이익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모든해 적자를 기록했고 5년 사이 적자폭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자본잠식규모는 해마다 평균 4000억 원씩 증가해 2012년 기준 총 자본 11조원이 잠식됐다. 현재 58개 중 22개 공사가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규모가 5년 사이 20조원이나 불어나 부채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다.

반면 지방공사 재무상태는 악화되는 상태에서 임직원 연말 성과급은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500억원 늘었다.

58개 지방공사 중 22개 자본잠식…그래도 성과급 잔치는 '쭉~'
▲58개 지방공사 주요 재무현황(단위:원) / 자료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공사별 자본잠식, 영업이익, 부채규모 등을 살펴본 결과 자본잠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공사 17개는 최근 몇년간 당기순손실 상태여서 향후 재정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특히 7개 지하철공사들의 자본잠식규모는 2012년 기준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이상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20개로 전체 지방공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지난해 기준 이자비용이 발생한 36개 공사 중 17개에 이른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부채규모도 크다는 점이다. 서울메트로 3조3000억, SH공사 18조3000억, 인천도시공사 8조원, 경기도시공사 8조4000억, 강원개발공사 1조2000억의 부채를 안고 있다.

지방공사의 경영상태가 위기에 직면하고 이자비용조차 충당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함에도 공사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

 

공사의 자본잠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5년간 서울메트로(자본잠식률 84.6%) 2900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48.2%) 1800억원, 부산철도공사(33.9%) 100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심지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이자비용보다 성과급이 더 높다.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200% 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

전문가들은 지방공사의 부채와 당기순손실의 장기화, 자본잠식은 결국 공사 자본금을 출자한 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위기에 봉착한 지방공사들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3년 연속 발생한 공사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공사들은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자본잠식률 20%이상인 공사는 추가 사업개발을 불허하는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공사의 개발사업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받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영업손실 악화나 부채규모 증대 또는 자본잠식상태일 경우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패널티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