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 필요성 검토' 보고서 내용의 일부. /사진=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 필요성 검토' 보고서 내용의 일부. /사진=최민희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통법 분리공시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 필요성 검토’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작성했으며 지난 9월 분리공시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은 그 동안 외국의 조사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회의에서 공유하고도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기재부와 산업부가 과연 국민의 편인지 친재벌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문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많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이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에 보조금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리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수 없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애플의 4.6인치 스마트폰 ‘아이폰6’와 5.5인치 ‘아이폰6플러스’가 31일 한국 출시를 확정한 가운데 국내 출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 출고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는 80만원선, 아이폰6플러스는 약 100만원 전후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을 적용하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도 최소 65만~7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해야만 아이폰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