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수험생 손 들어줘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오른쪽)과 김경성 수능채점위원장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브리핑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지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을 정답으로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면서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2번을 정답으로 처리해 성적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수험생 59명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EU와 NAFTA의 연도별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없고, 총생산액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