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카드 포인트 할인 서비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과도하게 비용전가 해

프랜차이즈에서 통신사 카드 포인트 할인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의 부담은 없거나 적은 반면, 가맹점들에게는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3대 피자(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2대 제빵(파리바게뜨, 뚜레주르)·2대 커피전문점(카페베네, 엔제리너스)들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카드 포인트 제휴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비용에 대해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10%에서 30%까지의 포인트 할인제휴 계약을 맺고 있었다.

3대 피자업체들은 일정비율 이상의 할인제휴를 제외하고,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게 100%부담시키고 있었으며, 커피업체인 투썸 플레이스와 엔제리너스는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김기식 의원은 “일부업체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버젓이 가맹점에게 100%의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며,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계속 묵인해왔기 때문”이라며,“공정위는 가맹점주협의회를 주기적으로 만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비록 미리 약정했다 하나, 가맹점으로서는‘울며 겨자먹기’로 비용 부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동통신사나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공정위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