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오류, 현행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낮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 연내추진을 지시하고 새누리당도 이와 뜻을 같이해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은 명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 받은 공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 산정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9급 공무원 입직자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20년 재직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은 공무원이 정년까지 다 채우고 근무하는 비율 또한 4분의1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무원퇴직연령이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다”며 “재정 부분은 부자 감세나 재벌 감세 폐지 등 세정 개혁, 누수 없는 재정지출 등 근본적인 재정 개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