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내처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여당 사이 개혁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연금개혁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안을 적극 추진해 연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연금지급개시 연령 65세로 연기 ▲연금납부기간 상한 40년으로 증가 ▲연금기여율 10%까지 인상(2016년 이후 임용자 4.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1.5배로 하향 ▲고액연금자 연금 동결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당 측은 이 안에 따르면 2080년까지 440조원의 정부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