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논란, 3개 교육청 내년도 예산 편성 않기로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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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9개월치인 735억원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강원도교육청도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누리과정 예산 1121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분 706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7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3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게 됐다.
이들 3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8개 시도교육청은 일부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3개월치를 편성했고 광주교육청은 2개월치, 전남교육청은 5개월치를 편성할 방침이다.
또 충남도교육청은 7개월치,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은 6개월치, 경남도교육청은 3.9개월치만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상태다.
이들 교육청 외 나머지 6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또는 편성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더라고 전액이 아닌 일부만 편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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