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도 감청 거부… 검찰 "법률 개정 필요" 의견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사진=머니투데이 DB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뿐 아니라 이메일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 직후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다음카카오의 불응에 검찰 내부에서는 감청 의무 강화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집행이 거부된 카카오톡 감청영장은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통해 발부받은 영장이다.

다음카카오 측이 거부한 감청영장은 총 7건으로 이중 4건은 영장 유효기간(2개월)이 지나 갱신을 못했고, 3건은 기간은 남아 있지만 협조거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감청뿐 아니라 지난 7일 국가정보원이 인천지검을 통해 간첩피의자 A씨에 대해 발부받은 이메일 감청영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