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정부에 '2035년 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가 2035년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초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수익성 악화와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후부가 제시한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특히 "한국의 NDC는 법제화돼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뉴질랜드 등 소수에 불과하다.

아울러 "기후부가 제시한 4개의 감축 시나리오(국가 감축률 ▲48% ▲53% ▲61% ▲65%) 중 ▲48% 감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나리오는 부문별·업종별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과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과 업종의 감축량,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수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에너지(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기후부가 제시한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계획이 2030년 NDC와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해 할당량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의 산업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제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이 기업의 실제 감축 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 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업종별 협회가 지난 10월27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 구매 예상 물량은 철강 5141만9000톤, 정유 1912만2000톤, 시멘트 1898만9000톤, 석유화학 1028만8000톤에 달했다.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 비용은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조사가 4개 업종의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 산업계는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당한 탄소비용 부담을 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