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금 피크제, 공무원연금개혁 해법 될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겨울용 외투를 입은 공무원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장수영 기자

새누리당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공무원 임금피크제 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보수 총액의 변동 없이 정년연장하는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연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테스크포스(TF) 소속의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 형태의 현행 공무원 임금체계를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성과보상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급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직급 간 형평성이나 고령화 사회 추세로 볼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인건비를 제외해도 정년연장에 따른 운영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같은 방식을 공무원사회에서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