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 의무화’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인 가운데, 정치권이 10년째 계류 중인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입법카드를 꺼내들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은 어린이집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게 되고 기존 어린이집 역시 일정 유예 기간을 거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학대행위가 적발되면 어린이집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미 지난 10년간 4번에 걸쳐 이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보육업계는 물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CCTV 의무 설치 법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조수단으로서의 CCTV 설치는 권장할 수 있지만 의무화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까지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어 보육업계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압박한다면 쉽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의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