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사진=뉴스1
‘어린이집 폭행’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사진=뉴스1

‘어린이집 폭행’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정치권이 10년째 계류 중인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입법화를 꺼내면서 인권 침해라는 의견과 학대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은 어린이집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게 되고 기존 어린이집 역시 일정 유예 기간을 거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학대행위가 적발되면 어린이집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미 지난 10년간 4번에 걸쳐 이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보육업계는 물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CCTV 의무 설치 법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조수단으로서의 CCTV 설치는 권장할 수 있지만 의무화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당초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남윤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도로아미타불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013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때 “CCTV 때문에 감시 받는 공간에서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공간이 되기 어렵다”면서 “100명 이상의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를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소요 예산도 안 맞는다”고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육업계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압박하고 시민단체까지 일어난다면 쉽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의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