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논란’ ‘증세반대 서명운동’ /사진=납세자연맹 캡처
‘연말정산’ ‘연말정산 논란’ ‘증세반대 서명운동’ /사진=납세자연맹 캡처

‘연말정산’ ‘연말정산 논란’ ‘증세반대 서명운동’

연말정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납세자연맹이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대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 원 정도 증세 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서명운동 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즉, 환급은 힘들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