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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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 키워드는 ‘부자증세’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경제 활성화를 최대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제시했다. 부자증세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양한 중산층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분명히 살아났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미국의 신규 고용은 199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아졌다”면서 “위기의 그림자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중산층 경제 활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소수만 특출 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기회를 확대시키는 경제 만들기에 매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 회복된 것은 중산층 경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위 1%가 세금 납부를 회피해 재산을 축적하도록 허용하는 불평등의 사슬을 끊자”며 “부자증세로 걷힌 재원으로 아동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구체적인 증세 계획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주식 등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월가 대형은행을 비롯해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기관들에 은행세를 걷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은행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부자증세로 충당된 재원은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제 및 남녀간 동등 임금체계 도입, 2년제 전문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이 부자증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 목표가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정연설을 통해 공화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