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과잉, 국민 나태해진다… 유럽·일본 모델 중 선택할 기점"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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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복지과잉' /사진=임한별 기자 |
'김무성 복지과잉'
김무성 대표가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식 복지모델과 일본식 복지모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놓여있다"며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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