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민변 론스타 고발/ 사진=뉴스1
'론스타 소송', 민변 론스타 고발/ 사진=뉴스1

'론스타 소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 첫 심리(ISD)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SD 당사자인 론스타나 우리 정부가 재판 공개를 반대한 것으로 예측된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ISD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민변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ISCID에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이유로 ISD 절차와 내용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은 그동안 서면 절차로 이뤄졌다. 본격 구두 변론을 하는 심리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