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에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 상환 대출은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 시중은행을 찾은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 시중은행을 찾은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부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DTI 60% 기준은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소득 산정 시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인 소득은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소득의 변동성이 높은 자영업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의 대출이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할 지 검토 중이다. 또 분할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보다 낮게 책정해 은행이 분할 상환 대출을 더 취급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