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그게 뭐죠?"

강남 아파트 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실상 건설업계 민원 처리용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차치하더라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국토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대책 발표 후 많은 문의 전화가 왔다"면서 "대부분 임대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와 개량공사에 대한 부담 경감과 임대관리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 정릉의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한 표본조사(35명) 결과 86%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말 그럴까. 현장의 분위기는 국토부의 해명과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역시 문제는 긴 임대 기간과 낮은 수익성 탓이었다.

◆ "사업에 대해 아는 사람도, 관심도 별로 없어"

이번 9·2대책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사업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4일 기자가 직접 만난 정릉동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최 모(58)씨는 "정부가 기금대출을 해주고 임대수익도 보장한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듣기는 했으나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 지역 은퇴한 주민 대다수는 새로운 시도 자체를 반기지 않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단독 주택이 많아 이곳을 선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차 모(55)씨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차 씨는 "정릉동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아 애초 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조차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법 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도 12년 이후에나 매월 50만원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는 데다 최대 20년 후 양도를 받았을 때 임대사업자는 이미 팔순 정도의 고령이 되는데 재산증식에 큰 의미를 두겠느냐"고 덧붙였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수익률은 민간에서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세 대비 50~80%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대부분 리모델링 비용으로 소요된 기금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탓이다.

실제 국토부 수익성 분석(시세 40만원 가정)에 따르면 99㎡ 규모 수도권 단독주택을 2층, 8가구로 개량해 6가구를 12년 동안 임대할 경우 집주인의 임대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 기간을 8년으로 설정하면 오히려 매월 66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관심은 가지만 선뜻 사업에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 모(50)씨는 처음에는 정부에서 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게 돈을 빌려주고 고정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수익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이런 주민 반응은 정책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자기부담금이 필요하지 않아 저소득층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데다 사업진행 중에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양도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 임대사업 계약을 파기하거나 승계하지 않는 사례에는 원리금 즉시 상환, 이자혜택 환급, 전매제한 등의 규정을 이르면 내달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 내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